6월은 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민생국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갑(甲)과 을(乙)’ 사이의 불평등 문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입니다. 무려 전국 800만 가구, 2,000만 명의 국민이 바로 세입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세입자 주거권 문제는, 현재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국민들의 경우에도, 그 가운데 대다수는 미래에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자기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세입자로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에게 집을 사 줄 수 있는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문제가 됩니다.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이 날, 전국세입자협회(준)은 그 건설의 준비과정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현안 및 추후활동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입자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잦은 이사와 전월세 가격의 폭등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전국세입자협회(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제(각 3년)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함으로써 최소 9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3년 계약기간 동안 전월세 가격의 인상분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입법하는 데 주력하려 합니다. 그 외에도 세입자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입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정치권이 지금까지 스스로 알아서 잘 했다면, 지금 이렇게 무주택 서민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미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주권자 시민의 참여와 행동에 의해 이 땅의 실질적(경제적) 민주주의는 한발자국씩 전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국 세입자여, 뭉치자! 전국세입자협회로!

전국 세입자여, 모이자! 시청광장으로!

전국 세입자여, 외치자! 주거권을!

전국 세입자여, 그래서 바꿔내자! 이 고통스런 주거 현실을!

<6.3 무주택자의 날 행사>

■ 일시: 2013년 6월 3일(월) 오후 6시

6시 - 캠페인

7시 - 공연, 세입자들의 이야기, 퍼포먼스 <우리 집에 왜 왔니?>

■ 장소: 시청광장

■ 주최: 전국세입자협회(준) + 민달팽이 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