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 사회를 더불어 함께 꿈꾸는 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아래 <전국 세입자 모임> 까페(http://cafe.daum.net/rent-poor)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groups/444830172271617)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메일과 게시판(교회, 단체 등)으로 널리 알려 주시고, 지인들에게 가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인들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리도록 부탁해 주셔서 가속적 승법(제곱) 확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단 세입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의로운 집주인들도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자 국민들과 의로운 집주인 국민들이 함께, 지금까지 짓밟혀 온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희년’의 ‘만민 주거권 보호’ 정신이 이 땅에 최대 근사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구약성서 레위기 25:10).

전국 세입자 국민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 일에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여 섬김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년의 만민 주거권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국 세입자 모임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한 발짝 더 진전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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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입자 모임>

까페 http://cafe.daum.net/rent-poo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groups/444830172271617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3,4월 봄철 이사철이 되면서 또 다시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 남의 집이나 임대주택 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UN은 PIR(Price to Income Ratio :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의 적정 수준을 3~4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4년의 연간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연간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11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내 집 장만의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2년마다 임대료 폭등이 없게 해 달라‘, ‘지금 사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수만 있게 해 달라’, ‘중소형이라도 좋으니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게만 해 달라'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도시인구 급증으로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나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입자들 스스로 단결하여 ‘세입자 협회’를 만들어, 셋방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 왔고, 결국 이를 통해 현재는 집주인의 소유권과 세입자의 주거권이 법에 의해 균형 있게 잡혀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10위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능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세입자는 서렁당’을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전국세입자협회’도 좋구요. 이제 2년마다 이사를 다니지 않고 살만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 세입자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세입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카페에 가입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