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7-11-06
기후 변화(climate change)가 전 세계 국가들이 부족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상승하는 해수면과 가뭄을 피하려는 환경 난민(environmental refugee)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2040년까지 세계화(globalization)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2007년 11월 5일 경고했다.

"The Age of Consequences."라고 명명된 보고서의 저자 중 한사람인 조지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소속의 Leon Fuerth는 기근이 국제적인 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이 풍부한 세계를 근간으로 한 전 세계의 협력 체재는 중요한 원자재가 부족한 지역에서 자원에 의존한 관리 체제에 자리를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포럼에서 Fuerth는 지적했다.

부유한 국가들이 최악의 환경 재난에 직면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명정에서 구조하는데 30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부유한 국가들과는 다른 단체 사이에 형성된 여러 유형의 반감은 이러한 단체들이 지구상에서 보다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시도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Fuerth는 밝혔다.

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해 추정된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를 필두로 기후 변화가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가 예측한 주요 시나리오는 2040년까지 지구 온난화 수준은 2.3 degrees F 증가, 해수면은 약 9 인치(inch) 상승을 가정하여 제시됐다.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회장인 John Podesta는 이번 시나리오가 광범위한 식량 및 식수 부족, 황폐한 자연 재난, 치명적인 질병의 발발 등에 의하여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예측됐다고 밝혔다.

Podesta는 비록 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온실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제한 및 배출거래제를 위한 국제적인 시스템에 즉각적으로 뛰어든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는 식량과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국제적이고 국경을 초월한 이동을 더욱 가속시킬 전망이다. 환경 난민들은 기후 변화로 초래된 가뭄, 홍수, 극심한 폭풍우 등으로 황폐해지고, 해수면이 상승한 지역을 피해 달아나게 될 것이다. 남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이 이러한 광범위한 이동에 취약할 것이라고 Podesta는 밝혔다. Podesta는 중동에서는 수자원의 의한 정치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Norman Myers가 2006년 발표한 보고서는 기후 난민(환경 난민)의 수가 2050년까지 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최악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GTB2007030672)

불행하게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대 참사가 급속한 속도로 진행된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후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은 전무하다. 기후 난민의 존재와 권리에 대한 공식적인 인식의 결여는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 난민을 방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의 냉담한 반응은 결국 갈등을 불러일으킬 명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GTB2007030672+기사작성자 의견)

전 세계가 처한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특정 강대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국가가 처한 문제를 방관하는 것 역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간 갈등으로 초래되는 세계화 체재의 와해는 큰 파괴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전 세계 기후 변화 적응 기금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책임이 있으며, 전 지구적인 환경 난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에 매진해야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차적인 수단은 전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기사작성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