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촌 살려야 경제가 산다"
8∼9억명 농촌거주…1억5000만명이 ‘백수’

베이징 거리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 눈에 띈다. 그것은 바로 산룬처(三輪車) 행렬이다.

산룬처란 바퀴가 세개 달린 자건거로 가까운 거리를 가는 사람들을 1∼4위안 정도에 실어나르는 교통수단이다. 베이징시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나서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산룬처 행렬을 찾아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산룬처를 끄는 사람들은 10명 중 9명은 농촌 출신이다.

간쑤성 위먼전에서 상경해 6개월째 산룬처를 끌고 있는 리싱차오(李行朝)는 “베이징에서 그나마 이런 자리라도 찾았으니 다행”이라며 “고향에 있을 때보다 돈벌이가 낫다”고 말했다.

중국의 농촌문제는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 난제 중 하나다. 중국에서는 이를 산농(三農)이라고 부른다. 산농은 농업·농민·농촌 문제를 요약한 말로, 경제성장이 뒤떨어진 농촌의 빈곤문제를 뜻한다.

이 문제는 중국 역대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도 과거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농촌의 빈곤 속에 중국의 정치적 불안이 잠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최근 톈안먼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했던 사람들의 분신 원인도 농촌의 빈곤문제였다.

중국의 인구는 현재 13억명을 넘어섰다. 이중 8억∼9억명이 농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수입은 도시지역 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결과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중국 농촌가정의 1인당 평균수입은 1801.5위안(약 27만원)이었다. 한달에 2만2500원 정도를 벌어들인 셈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상하이(上海·5805.35위안)와 베이징(北京·4812.66위안), 저장(浙江·4750.21위안), 톈진(天津·3611.12위안) 지역의 농민을 제외하면 평균수입은 뚝 떨어진다. 시장성 농촌가정 1인당 평균수입은 올해 1∼9월의 경우 852.4위안(약 12만8000원)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연안 도시 거주민의 평균수입은 같은 기간 6347위안에 달했다. 중국 농촌을 멍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실업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농촌에는 1억5000만명의 인력이 남아돈다. 아예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많고, 농업에 종사하지만 사실상 반실업 상태인 사람은 더 많다. 중국은 농촌의 빈곤과 실업문제를 풀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서부개발 전략으로 농촌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나 농촌의 경제성장은 더디고 잉여인력은 늘어만 간다. 농촌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한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중국 경제도 모래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都·農 빈부격차 줄이자”발벗고 나선 중국 정부

중국 정부는 제4세대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농촌·농민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새 지도부의 행정을 책임지는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언제나 농촌을 누비고, 농촌발전전략을 짜내기 위해 자고나면 회의를 연다. 그만큼 농촌·농민·농업 문제가 중국의 최대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가난한 농민들을 도시로 이주시키는 ‘농민의 탈농촌정책’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민 탈농촌정책은 농촌의 남아도는 인력을 도시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여사는 농촌의 인구를 줄여 농민소득을 높이는 한편 도시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해 중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 농업부를 비롯한 국무원 산하 6개 부처는 최근 2010년까지 매년 농민 2000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 도시로 이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7∼8년 동안 1억500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에서 도시로 대이동하게 될 예정이다. 도시의 공장과 서비스업종에서 일하게 될 이들은 도시의 임금상승을 막는 산업예비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000달러에 달하는 중국 남부 선전의 월 평균임금은 800위안(약 96달러)에 불과하다. 이같은 저임금이 유지될 수 있는 까닭은 농촌으로부터 값싼 인력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같은 저임금 구조를 이용, 외자를 끌어들이고 있기도 하다.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지원 정책은 ▲세금감면 ▲농민 보조 ▲농업시설 건설 ▲농촌 금융지원체제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세금감면 규모는 올해에만 118억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출처 : 세계일보 2003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