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미 FTA 국민보고서

목 차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0대 쟁점

1.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에 이로운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운 관료들

3.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4.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5. 한미 FTA는 한국의 법위에 존재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7.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미제출

8. 한미 FTA 경제 효과는 어디에서 왔는가

9.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대책인가

10.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제 3부 각론 15대 쟁점

11.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12.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13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을까?

14.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과 유전자조작식품

15. 투자자 국가 제소

16.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있을까?

17. 4대강 굴삭기 총량제를 왜 하지 않는가?

18. 농수축산업이 무너진다

19. 지적 재산권 절대주의와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 수단

20 외환위기

21 사교육

22. 문화정책 국산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23. 환경 정책

24. 자동차 안전기준

25 사전 정책 협의를 해야 할 의무

26 동북아 정책과 최혜국 대우

27. 개성공단

28. 취업비자 약속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29. 섬유 회사 정보 제공

30. 미국의 반덤핑 장벽과 삼계탕 금지

31.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32. 식품수출통제

33. 미국의 주 정부 규제

34. 공동위원회

35. 전기자동차

제1부

총 괄 보 고

□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서의 원협정안과 재협상안

〇 원협정안의 구조

최초 규정 및 정의(제1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2장), 농업(제3장), 섬유 및 의류(제4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제5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제6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제9장), 무역구제(제10장), 투자(제11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제12장), 금융서비스(제13장), 통신(제14장), 전자상거래(제15장), 경쟁 관련 사안(제16장), 정부조달(제17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투명성(제21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제22장), 예외(제23장), 최종 조항(제24장)

〇 재협상안의 구조

재협상안은 애초 미국이 3000cc 이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 것은 4년간 유지하고, 미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8%를 한국이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것을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임

□ 총괄 보고

〇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함

〇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추진할 수 없게 함

〇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침

〇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출 주도 대기업에 유리한 한미FTA가 가지는 잠재력은 처음 추진했을 당시에 비해 현저히 축소된 반면, 미국의 신용등급하락 및 더블 딥과 장기적 경제 침체 속에 한미 FTA는 미국의 위기 돌파 전략이 됨

- 올해 2분기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반면 내수에 해당하는 민간소비 비중은 최저 수준으로 수출이 민간소비를 앞지르는 현상이 2분기 동안 지속됨.

-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남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시장 불황 등 대외 악재가 터질 때는 경제 기초 여건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경제 전반이 불안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은 33%를 넘어섰고, 이는 아시아 경제권에서 최고 수준으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침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이후 눈에 띄게 낙수효과(적하효과)가 상실되어 2007년 또는 그 이전부터 한미 FTA를 추진해왔던 명분 중 한 축이었던 『수출주도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국내 경제의 활성화 및 성장』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임.

〇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향후 10년간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라고 홍보하나, 한-EU FTA 발효 100일 후에 무역수지는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음

〇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대사관의 외교전문은 한국의 한미 FTA 통상 관련자들이 중요 협상 정보를 미국에 알리고, 오히려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운” 실상이 드러나고 있음

〇 미국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재협상만 가능하고 한국 국회나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

□ 총괄 결론

한미 FTA는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 국민의 힘으로 저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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