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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나라당은 한미FTA 날치기를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FTA를 표결처리, 즉 ‘날치기’하기로 결의하였다.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 비준, 후 협의요청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날치기’ 수순으로 돌입한 것이다.

결국 그간의 끝장토론과 대통령 국회방문은 날치기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 그간 야당과 범국본이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FTA를 주권침해 협정, 손해보는 협정, 미국의 경제위기를 이식하는 협정 등 무수한 폐해와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해 왔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검증과 토론한 번 없이 이제 날치기로 국민 의사를 짓밟으려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많은 독소조항들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니, 괴담 등으로 치부하며 되레 30만개 일자리 창출, 5.66% GDP 성장 등 괴담을 유포하며 그저 “수출만이 살 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니 어쩔 수 없다”, “미국이 했으니 우리도 하자”는 식의 저열한 논리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묻지마 개방’, ‘묻지마 FTA’로 맺은 한칠레 FTA는 대칠레 무역수지를 7년째 적자로 만들었고, 고작 넉 달 된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를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국민은 이 망국 협정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과시킨 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날치기가 ‘제2의 촛불항쟁’와 ‘내년 총선 참패’를 부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들에게 절절히 호소한다. 1905년 11월 17일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강탈당한 을사늑약이 맺어진 날이다. 106년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주권 침탈의 위기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강행처리는 오직 국민들의 힘이 모아졌을 때 가능하다. 국민 한분 한분이 촛불을 들고 모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11월 19일 오후 6시, 서울시청앞 광장에 한손에는 한미 FTA 저지 촛불을 또 다른 손으로 친구와 가족, 연인들의 손을 굳게 잡고 모여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망국협정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모이자, 19일, 서울 광장에서!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 저지하자!

<끝>

[논평]

답답한 건 한미FTA를 전혀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들과의 간담회에서 “FTA 지연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FTA가 살 길",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걱정", "일본과 대만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서둘러 하려 한다"며 국회에 한미FTA 비준을 압박했다.

이 발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한미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협정문 전체를 읽어보는 것까진 무리겠지만, 주요한 내용을 거의 모른 채, 그저 “미국하고 하면 좋은 것”, “자유무역이라니, 수출이 늘어나면 좋은 것”이라는 일종의 ‘신앙’에 근거해 그저 관료들이 써준 거짓 홍보자료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가 시사하는 바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가 미국과 유럽의 소비로 지탱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은 향후 장기적인 성장 정체를 겪게 될 것이며, 이는 ‘수출 지상주의’의 종언을 의미한다. 당장 미국은 위축된 내수 소비를 수출로 만회하려 10년내 수출을 두 배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판국이며, 한미FTA는 이러한 미국의 목표에 정확히 부합한다. 한미FTA는 쥐꼬리만한 미국의 관세 철폐의 대가로 국내의 농업, 축산업, 서비스업 등 비교열위 산업을 전면 개방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수출을 늘려야 하는 미국에 있어 한미FTA는 위기 타개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한미FTA가 통과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금 국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출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국내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해 수출 둔화의 충격을 대비하는 대책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수출 주력품목만을 위한 협정이다. 방향도 정반대고, 결과도 미미하다. 자동차, 전자 등 일부 수출 주력품목 산업은 미미한 관세철폐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러나 수출 주력품목은 주로 중화학 제조업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 미미한 관세철폐 효과와 미미한 수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른 산업에서는 어떠한가? 농업과 축산업, 제약, 영화 등 나머지 산업들은 모두 ‘전면 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에 노출되며,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게 된다.

결국 다들 수출을 하려 애쓰는 판국에 무차별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미FTA는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며, FTA가 빨리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대만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서둘러 하려 한다"고 한다. ‘선점 효과’를 말하려 함인가? 한국과 대만, 일본은 50년 넘게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해 왔다. 더 선점할 시장이 도대체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경제 영토’니 ‘선점 효과’니 하는 거짓말을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맹목적 믿음’을 깨는 데는 사실이 특효약이다. 바로 한EU FTA 넉 달의 결과가 ‘FTA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넉달 간 대EU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대비 무려 37억불 감소했다. 전년 동기대비로 3분기 수출은 0.8% 증가에 그쳤고, 수입은 무려 26.5% 늘었다. 이 추세로 가면 작년 150억불 가량이었던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원유와 자본재 수입으로 기본 900억불 적자를 깔고 들어가는데, 그 6분의 1을 벌충해주던 대EU 무역수지 흑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미FTA를 하면 100억불 가량 되는 대미 무역흑자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고착화로 이어지며 97년 같은 외환위기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맹목적 믿음’에서 벗어나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한미FTA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