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

한미 FTA 재협상 당장 중단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밀실 재협상이 일단 결렬됐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연간 1만대 이하 판매 차종’에 대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정 적용 예외, ▲안전 관련 자기인증 범위 연간 6,500대에서 1만대로 확대, ▲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5% 이내로 제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 시한 연장 등 거의 모든 것을 퍼주며 일방적 양보협상을 벌였으나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며 일단 결렬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을 진행하며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묻지마 퍼주기 양보 협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철저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밀실협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바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진 것이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쇠고기’문제와 관련하여 FTA와 별도사안이며 이와 관련하여 양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머스 도나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와 만난 후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부차적인 논의사항으로 3/4정도 협상이 진행됐고 소소한 조정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종훈 통상본부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에서 드러난 한국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토머스 도나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미FTA 재협상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의 창구인 미 하원의회 세입위원장으로 유력한, 지난 11월 2일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 출신의 데이비드 캠프 의원은 중간 선거 이후 한국에 대해 쇠고기와 자동차 시장개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자명하다.

또한, 미 상원의회에서 한미 FTA를 심의하는 재무위원회의 막스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 내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 주 출신으로 30개월 이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이것 없이는 미 상원 비준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

2009년 1월 스페인 북부도시 산탄데르에서 한 여성이 광우병으로 사망했고, 지난 7월 21일엔 이탈리아 42세 여성이 인간광우병 확진 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광우병은 인류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광우병 위험 특정위험 물질을 포함 30개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결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당장 한미 FTA 협상을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이미 누누이 지적해왔듯, 한미 FTA 협정문에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미국 시장의 관세를 제거하는 대가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포괄적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제소 조항,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등 국가 공공정책의 기반을 파괴하고 국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며 농업을 파괴시키는 위험천만한 독소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대국민 사기극의 주인공 김종훈 통상본부장을 파면하라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협상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한미 FTA 폐기하라 !!

2010년 11월1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