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구약성서 이사야 10장 1-2절).

11월 22일(화), 한나라당은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한미FTA는 그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점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재계의 끈질긴 요구와 그것을 반영한 이명박 대통령의 압력 아래,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의한 법령이다. 한미FTA는 농민의 고통을 심대하게 가중시킬 것이며, 골목 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는 약값을 폭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침으로써, 몸이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독소조항들에 의해,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토지공개념 정책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개혁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할 것이다.

한미FTA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판단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약자 보호’이다. 대표적으로 구약성서에서 안식일-안식년-희년으로 이어지는 희년 연관법의 정신도 그러하고, 신약성서에서 ‘주의 은혜의 해’(누가복음 4장 19절, 안식년과 희년을 통칭)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담긴 정신이 그러하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주목하는 것은 “한미FTA에 의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이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한미FTA가 본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부자와 강자(자동차 대기업, 투자자, 다국적 제약업체 등)를 위해, 빈자와 약자(농민, 중소상인, 환자, 무주택 서민 등)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협정이라고 판단하며, 그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

그런데 이런 반(反)기독교적인 한미FTA를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이 주도하였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모두 기독교인들이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앞으로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무덤을 파고 말았다. 한미FTA의 불의한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구약성서 시편 7편 14-17절).

2011년 11월 23일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