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공주의적 개혁 정책

고액 비거주용 토지(상가와 빌딩의 부속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하, 추가 세수의 복지 재원 활용,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모두 희년적이고 지공주의적인 정책들로서 좋은 정책들임.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과다한 인상을 제한하여 최소 4년 동안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것은, 지난 10월 25일에 최초로 발표한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여 최소 4년 동안은 임차인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보다 후퇴한 것 아닌가? 최초에 발표한 정책에서, 자동 계약 갱신권이란 ‘기존 임대료 금액 그대로’ 2년 더 자동 갱신하는 권리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 ‘임대료의 과다한 인상을 제한’한다고 이번에 수정한 것은, ‘임대료의 과다하지 않은 인상은 허용’한다는 의미 아닌가?

안철수 캠프의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담당한 자들은, “안철수와 함께 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정식 가입한 <전월세 세입자 포럼>이 지난 11월 2일에 안철수 캠프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제안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식의 수사학적 표현으로 “임대료의 과다한 인상을 제한”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실질적으로는 후퇴시켜 버린 것임. 그러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희년적인 정책임. 안철수 캠프의 현 정책들로서는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전월세 폭등 사태를 막을 수 없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반대자들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 제기하는 기술적 문제들은 모두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들이며, 또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임. 독일이 지난 2001년에 임대차법을 개정하면서 임차료 인상률 상한을 3년 동안 기존 30%에서 20%로 개혁한 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한국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반대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독일에서 발생하지 않았음.

그리고 독일은 보조 조치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실시하면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태도로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 폭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임. 독일과 같은 보조 조치들을 구비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 예컨대 문재인 캠프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의 경우, 그것을 위한 사전 조치인 ‘임대주택등록제도’ 마련은 1년이면 충분하다는 회신을 문재인 캠프로부터 받았음. 그런 보조 조치들을 잘 정비해서 그 후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월세 폭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올바른 태도임.

3. 한중FTA

“한중FTA 및 한일FTA를 국내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추진”, “한중FTA 및 한일FTA의 질서 있는 추진”은, 특히 한중FTA의 경우 비록 “국내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질서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진’한다는 것이므로 우려되는 대목임. 한중FTA는 특히 농민들이 받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 한중FTA 저지 투쟁은 지난 한미FTA 저지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음. 그러므로 안철수 캠프의 이 정책은 지난 한미FTA 저지 투쟁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에 의해 입안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정책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농민을 비롯한 진보적 국민들의 표를 잃게 될 수도 있음.

4. 기도 제목과 실천 방향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정책 협상에서, 문재인 후보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안철수 후보의 지공주의적 개혁 정책들이 모두 채택되고, 한중FTA는 사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를 위해 실천해야 함. 특히 문재인 후보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안철수 후보의 지공주의적 개혁 정책들의 경우, 최악은 이 제도들이 단일화 정책 협상에서 모두 사장되는 것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안철수 캠프의 서민주거정책 담당자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반대를 일종의 '신념'으로 갖고 있고, 이정우 교수의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문재인 캠프의 정책 라인 핵심 인사인 이정우 교수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단일화 정책 협상에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사장되고, 지공주의적 개혁 정책들은 채택되는 것임. 그러나 우리는 이 정책들이 모두 희년 정신에 입각한 정책들이며 이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정책들이므로, 하나도 사장되지 않고 모두 채택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