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갑(甲)과 을(乙)’ 사이의 불평등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갑을 관계’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불평등 관계이다. 무려 전국 800만 가구, 2,000만 명의 국민이 바로 세입자이다. 그리고 이 세입자 주거권 문제는 현재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국민들의 경우에도, 그 가운데 대다수는 미래에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자기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세입자로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에게 집을 사 줄 수 있는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문제가 된다.

우리 역사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짓밟혀 왔다. 지난 1990년 봄 이사철에는, 폭등한 전월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 17명이 그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그 당시 자살한 사람들 중에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한 기독교인의 가정도 있었다. 그 분은 유서에서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절규하였다. 그리고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고민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토로하였다. 그 분은 “정치하는 자들, 특히 경제담당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실시하는 경제정책마다 빗나가고 실패하는 우를 범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없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주택문제로 고민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이 절규와 기도를 국회는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해결해 달라!

1990년 4월 10일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서

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출범 1주년 기념자료집」, 1990, 140-144쪽. 원문에는 고인과 유족의 성명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기재한다.

“주님께선 현숙한 처녀를 어머님 눈에 뜨이게 하셔서 좋은 아내를 주셨고 귀여운 남매까지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다만 한 가지 - 아버님께도 나에게도 물질의 축복 - 남들처럼 돈 잘 버는 재주만은 주시지 않으셨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는 가난이 나에게 물려졌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도 물려지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없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고민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성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른다.······

남들처럼 물질이 넉넉하여 가엾은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며···온 가족이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자들, 특히 경제담당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실시하는 경제정책마다 빗나가고 실패하는 우를 범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없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택문제로 고민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우 00에게

이 어리석고 못난 형을 용서하기 바란다.

40평생을 살도록 부모님께 불효만 끼치고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는 대죄를 짓는 이 가슴도 참담하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일들이 모두 제대로 안 되어 이젠 방법이 없다.······

남은 것은 월세보증금 50만원···뿐이다.”

(가칭)주거권기독연대(준)

- 참여 교회: 들녘교회, 뜨인돌교회, 한뜻교회

- 참여 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평화누리, 희년사회, 희년함께

- 개인 회원: 박창수, 정무교

1. (가칭)주거권기독연대(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시는 교회들과 기독교계 단체들과 기독교인 여러분 개인의 참여를 모두 환영합니다.

2. (가칭)주거권기독연대(준) 동참 여부 결정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가칭)주거권기독연대(준) 동참 방법에 대해, 임시 사무국을 섬기고 있는 희년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교회나 단체마다 그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아래 선택 사항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의 번호를 선택하시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2)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3)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회비 납부

4)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회비 납부

5)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행사 웹 홍보

6)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7)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회비 납부,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8)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회비 납부,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설명>

- 행사 웹 홍보는 (가칭)주거권기독연대(준)의 주요 행사에 대해, 교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사를 기재하고, 회원이나 성도의 이메일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이메일로도 발송하는 것입니다.

- 회비 납부를 선택한 교회나 단체의 경우에는 매월 1만원~1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회나 단체의 경우, 전체가 아니라 한 부서가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00교회 청년부 사회선교위원회, 기독교00연대 주거위원회 등

- 교회나 단체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므로, (가칭)주거권기독연대(준)에 동참을 원하시는 개인들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회원 가운데 회비 납부를 선택하신 분들은 매월 1천원~1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참여 방법은 위 교회나 단체의 참여 방법 8가지에 준합니다.

3.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는 교회와 단체는 위 사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어, 본 메일 주소인 희년사회 이메일 jsder@hanmail.net 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