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쪽의 인사들이 며칠 전에 연 정책네트워크 '내일' 심포지엄 자료집은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빈약합니다.

만약 진보적 자유주의가 지공주의로 그 내용이 채워진다면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공주의야말로 진보적 자유주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근원인 토지사유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로서 지대조세제를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1. 사회주의와 정부

출처: 헨리 조지 저, 김윤상·전강수 역, 『헨리 조지의 세계관』, 진리와자유, 2003, 184-188쪽.

[78] 사회주의의 이상은 위대하고 숭고하다. 또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하여야 한다. 사회는 유기체이지 기계는 아니다.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삶에 의해서만 지속된다. 각 개인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발전 속에서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진보와 빈곤』)

[79] 사회주의는 우리 문명의 폐단이 자연스러운 관계의 부적절성 내지 부조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인위적으로 조직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산업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직화하는 책임, 마치 거대한 기계―수많은 부품을 가지고서 인간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작동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것과 같은 책임을 국가에 지운다. (『노동자의 상태』)

[80] 반면에 우리는―우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이름을 따서 단일세론자라고 자칭하는 우리는―사회적 산업적 관계를 기계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저절로 자라는 유기체로 인식하며 자연법칙, 사회법칙 및 산업법칙에서 인간의 신체―인간의 지능으로 도저히 그 생명의 작용을 명령하고 지시할 수 없는 신체―에 존재하는 조화를 본다. 이러한 사회․산업법칙은 도덕법칙과 너무나 긴밀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두 법칙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며, 인간의 지능만으로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덕법칙이 확실한 길잡이가 됨을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신체라는 유기체와 사회라는 유기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 국가의 고유 기능과 인간 신체에서 의식적인 지능이 담당하는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 개인의 충동 및 이해관계의 작용과 인간 신체의 무의식적인 본능 및 비의지적 동작이 하는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 무정부주의자들은 머리 없이 살아나가려는 사람과 같고 사회주의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섬세한 신체 내부의 여러 관계를 의식에 의해 지배하려는 사람과 같다고 하겠다. (『노동자의 상태』)

[81] 그러나 모든 유형의 사회주의는 문제를 뿌리까지 파고드는 근원적인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주의는 임금이 최저한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하여 임금을 철폐하려고 한다. 사회주의는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의해 노동자가 몰락한다고 생각하여 경쟁을 철폐하고 규제, 금지, 정부권력 확대를 시도한다. 이렇게 사회주의는 결과를 원인이라고 착각하고 어린애처럼 돌에 부딪혔다고 돌을 나무라며 효과 없는 대책을 추구하느라 힘을 낭비한다. 사회주의가 여러 나라에서 민주적 열망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망상이다. 사회주의는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망치고 군주를 강화시켜 주고 있는 망상이고, 국민 위의 권력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망상이며, 개인의 일을 각자가 처리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망상이다. (『노동자의 상태』)

[82] 사회주의는 원인을 찾는 노력이 없이 결론으로 비약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에 대한 압박은 자본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토지에서 분리함으로써 노동에서 자본을 박탈하는 잘못에서 나온다는 점을 모른다. 그 때문에 자본화된 독점이 문제인데도 마치 자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이 생산의 천연 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자본이 노동을 압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또 임금제도 그 자체는 상호 편의에서 비롯되며 당사자 중 한 쪽이 불확실한 수입보다는 안정된 수입을 원하는 경우의 서로 협동하는 한 방식이라는 사실도 모른다. 사회주의는, 소위 “임금 철칙”은 임금의 자연법칙이 아니라 단지 생활과 일에 필요한 물질이 박탈됨으로써 무기력하게 된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임금법칙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사회주의가 경쟁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제한된 경쟁의 폐단이며 이는 사람이 토지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방적인 경쟁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회주의의 방법 즉 사람들을 산업군대로 조직화하고 모든 생산과 교환을 정부 내지 준정부의 관료가 지시 통제하는 방법은, 만일 완벽하게 실시된다면, 마치 이집트 전제정치와 같은 사회를 초래하고 만다. (『노동자의 상태』)

[83] 개인주의와 구분되는 사회주의에는 나름대로의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히 자유무역론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주목을 하지 않아 왔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존재이다. 별도의 개체로서 욕구와 능력 면에서 타인과 다르며 능력을 발휘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노력과 자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해서 타인의 욕구와 조화되는 욕구도 있고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영역과 함께 사회의 영역도 존재하는 것이다. 각자 알아서 해야 잘 되는 일이 있고 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위해 나서야 잘 되는 일이 있다. 진보하는 문명의 자연적 경향을 보면 사회적인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회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 점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왔으며, 사회의 성장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의 영역으로 이전된 기능을 여전히 개인에게 맡겨둠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오늘날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에 사회가 간섭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과 같다. 사회는 전신과 철도를 개인의 관리와 통제에 두어서는 안 된다. 또 사회는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관여하여 이를 대행해서도 안 되고 개별 산업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 (『보호냐 자유무역이냐』)

[84] 정부의 일차적 목적이자 궁극적 목적은 모든 사람의 자연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독점적 요소를 가진 모든 사업은 당연히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며 성질상 완전한 독점이 되는 사업은 당연히 국가의 고유 기능에 속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는 개인간의 협동이 필요한 성격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평등권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사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은 전체에 대해 점점 더 의존적 종속적이 되어 가는데, 모든 개인으로 구성되는 집합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존재인 정부는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는 일정한 기능을,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담당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회문제』)

[85] 사람에게 덕을 쌓도록 하거나 종교를 믿도록 하는 일, 어리석은 자가 바보짓을 하는 걸 막는 일과 같은 것은 정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평등권을 보호함으로써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활동 이상을 하지 않도록 정부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정부의 규제가 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정부의 존립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사회문제』) "

지공주의 안에서라야만 진보와 자유주의가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공주의 없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