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희년적인 한미FTA 국회 비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누가복음 4장 16-19절)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禧年, 주의 은혜의 해)은 구약 성서에서 민중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한미FTA는 반(反)희년적인 협정으로서, 민중 생존권과 사회 공공성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해일이다. 한미FTA는 농민·농업·농촌 포기 정책의 완결판으로서, 농민의 고통을 심대하게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위해,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는 약값을 폭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침으로써, 몸이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경제 개혁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투자자 이익 절대 보호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통해, 정부의 공공 정책을 무력화함으로써, 사회 공공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FTA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중 생존권을 억압하고 사회 공공성을 유린하려는 국제적 죄악으로서, 물신 숭배의 극치이다.

또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전문에 의하면, 한미FTA 한국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 한미FTA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려 주었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상 매국행위나 다름없다. 국회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정부 통상관료들의 매국적 행위들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부터 실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는 모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미FTA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미FTA는 모든 국민의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소수 기득권층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 다수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죽이기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성서의 희년 정신에 어긋나는 반기독교적인 한미FTA를 추진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양국의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한미FTA 저지를 위한 기도와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가 민중 생존권과 사회 공공성을 파괴할 한미FTA 비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정부 통상관료들의 매국적 행위들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 우리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희년 정신에 어긋나는 반기독교적인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1년 10월 13일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