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후 변화 회의 “발리 로드맵” 채택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7-12-18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 13차 UN 기후 변화 회의는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교토 의정서 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기후 변화 대응책으로 발리 로드맵(Bali roadmap)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참조 URL1) 발리 로드맵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산림 벌채(deforestation)로 인한 배기가스 억제, 기술 이전에 대한 결정 뿐 아니라 적응 기금(Adaptation Fund) 착수 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발리에서의 결정은 안전한 기후 미래를 위하여 전 세계가 뜻을 함께하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1. 발리 로드맵의 쟁점 1) 전 세계 온실가스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일반적인 원리 원칙은 조화시켜 진행하지만,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및 다른 직면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책임과 능력(respective capability)을 달리한다. 2) 국가 환경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정량적인 온실가스 규제와 감축 목표를 포함한 각 국가에 적합한 완화 공약 또는 행동 강령을 채택한다. 3) 개발도상국에서 삼림 벌채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인센티브와 정책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숲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와 숲의 탄소 저장 능력을 강화시킨다. 4) 비용 효율성을 강화시킨 시장 이용, 완화 정책(mitigation action) 독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별적인 상황 고려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2. 적응을 위한 강화된 행동 강령 1) 기후 변화에 따른 부작용 효과에 민감한 개발도상국, 도서 국가, 일부 선진국 등의 시급하고 절박한 니즈를 고려하여, 모든 국가의 취약성을 낮추고 기후 복원력이 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행동 강령의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특정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마련, 분야별 국가적 계획의 통합적 행동 강령 마련,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 형성(capacity-building) 및 대응 전략 구비, 재정적인 지원 평가, 행동 강령의 우선순위 설정, 취약성 평가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행동 강령의 신속한 수행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2) 위험 관리 및 위험 억제 전략을 수립한다. 3) 개발도상국에서 기후 변화 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를 강조하는 수단과 재해 억제 전략을 구축한다. 4) 복원성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정책(Economic diversification)을 마련한다. 3. 완화 및 적응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강화된 행동 강령 1) 환경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증진한다. 2) 접근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 확산 및 이전을 가속시킨다. 3)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 현재의 개발, 연구 등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4. 완화, 적응 및 기술 협력에 대한 행동 강령을 지원하는 재정 자원 및 투자에 대한 강화된 행동 강령 1) 적절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재정 자원과 재정 및 기술 지원, 새롭고 부가적인 자원의 준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2) 국가적 완화 전략 및 적응 행동 강령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3)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적응 비용을 충당한다. 4)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적응 행동 강령의 수행에 인센티브 제공한다. 5) 공공 및 개별 분야 지원과 투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6) 개발도상국의 재정적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적응 비용의 평가에서 능력 형성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도모한다. 새롭게 채택된 발리 로드맵은 국가간 차별성을 인정하고 다른 상황에 입각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이 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은 환경 청정 기술, 인적 자원, 재정 자원 등의 부족하여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공동 행동 노력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선진국이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이 스스로 환경보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개념이 바로 능력 형성이라는 개념이다. 발리 로드맵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능력 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능력 형성을 통하여 적응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기사작성자 의견+참조 URL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