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고시는 한국과 딴판... "또 속았다"

SRM 언급 전혀 없고, 품질체계평가도 '잠정적 조치'로 명시

  송주민 (jmseria) 

출처: 오마이뉴스

미국 농무부가 한국 수출 쇠고기의 '30개월령 미만' 등을 보증하는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인증 작업장에, 도축 쇠고기의 대장균 감염으로 대규모 리콜사태를 일으킨 '네브래스카 비프'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9일 고시된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규제 안에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다른 점이 많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또 속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정부의 추가협상은 국내용이었나

우선 11일자 <경향신문>은 "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은 30개월 미만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QSA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도 양국간 '공식적 합의(official agreement)'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해(commercial understanding)'에 따른 '잠정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로 명시해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민간 합의'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 4개 부위에 대한 수입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추가 협상안 발표 내용과 다른 부분이다. <경향>은 또 "가공육도 전체적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선진회수육(AMR)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인증하는 라벨링 문구도 미 부처간 설명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농무부의 고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입증하는 라벨링이 없으면 반송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시문구 내용은 딴판이다.

<경향>은 "미 농무부 고시는 '이 제품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적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미 FSIS의 수출작업조건(Export Requirements)에는 '이 도축장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급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기호 "SRM 차단했다는 발표는 결국 근거 없었다"

이에 대해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 전화통화에서 "미 농무부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상업적 측면이 고려됐다는 것이 강조돼 있다"며 "추가협상안대로라면 당연히 '30개월 미만의 4개 SRM 부위는 당사자 간 상업적 요구에 의해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4개 SRM 부위에 대한 한국 반입을 차단했다는 우리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자신했던 추가협상 내용은 국내에서만의 발표였을 뿐, 미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추가협상의 허구성'을 미국 정부가 FSIS 고시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것.

송 변호사는 또 30개월 미만임을 인증하는 문구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추가협상 발표시에는 해당 제품(쇠고기)이 주어였으나 이제는 공급자(도축장)가 주어로 바뀐 상황"이라며 "수출증명이라는 것은 해당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생산자에 대한 인증으로 바뀐 것은 수출증명의 기본 목적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도 우려를 넘어 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큰 소리 친 추가협상 내용으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겠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미디어다음>의 대화명 '찔레꽃'은 "재협상에 가까운 수정안이라더니 결국 또 속인 거로군"이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라고 성토했다. '흰쥐'는 "O157·SRM에 대해 미국 내 기업은 신속한 리콜 조치 등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남는 재고는 뒷구멍으로 한국에 떠넘기는 거잖아"라고 꼬집었다.

'매일맑음'은 "엄마들은 이 정부에 살의를 느낀다, 결국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 될 것"이라며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선진회수육(분쇄육), 개월 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고기가 다 어디로 갈 것인지는 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에메랄드시티'는 "그러니까 30개월 미만의 SRM, 분쇄육이 포함된 쇠고기가 이르면 4주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소리가 아니냐"며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고기를 먹어야 하나"고 한탄했다.

'박상'은 "이번 휴가 반납한다"며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어야할 것 같다, 아내와 애들 데리고 시청광장에서 휴가를 보내련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