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 -

드디어 5월 중순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 온다고 한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뒤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면적인 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이다.

2007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의 90.5%를 차지하는 상위 7개 수입국 중 4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은, 같은 광우병이 발생했던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월령이 30개월 이상인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거나 그 이하 월령의 쇠고기라 하더라도 광우병이 가능성이 큰 부위를 제외하고 살코기만 수입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하여 전면 개방하기로 하였다.

한국방송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완전 개방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광우병 위험 때문에 미국 내에서조차도 호주나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주로 먹어서 미국산 쇠고기 소비가 크게 줄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쇠고기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축산재벌, 전국목장주협회 등 미국 축산업계가 미국 정부의 주요 정치자금줄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소식을 들으면서, 학교 급식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부모들은 행여나 아이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다 키워 놓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는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먼저 들어 갈 만한 곳이 아무래도 군대가 아니겠냐며 걱정한다. 그 밖에도 병원, 공장, 기업, 유치원 등 집단 급식을 하는 곳에서는 식단에 쇠고기가 있는지, 그 쇠고기는 미국산을 쓰는 건지 국민들은 열심히 챙겨 보며 살아야 한다.

점심식사를 사 먹는 대다수 직장인들은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를 쓰는 음식점을 구별할 수 있는 건지 난감하다. 하지만 의약품, 화장품, 라면 수프에도 쓰인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미국의 광우병 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없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미국 축산업계를 위한 정부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는, 4.9 총선 기간에 국민에게 밝히고 민의를 묻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기고 있다가 총선이 끝난 지 단 이틀만인 4월 11일부터 대통령의 방미 기간인 4월 18일까지 도둑처럼 진행하여 ‘타결’지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검역주권 포기, 무늬만 협상, 조공협상 등의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특히 4월 11일, 해외에 전혀 나가 본 적이 없는 22살의 미국 여성이 인간 광우병 증세로 사망했다는 뉴스로 전 세계가 놀란 그 시간에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여성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최소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협상을 중단하고 기다리는 것이 상식일 텐데도 무엇에 쫓긴 듯이 서둘러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들을 다 수용한 것이다.

결국 미국 대통령의 별장을 방문한다고 대통령과 한국의 수구 언론이 자랑한 4월 18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의 축산업계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국민건강권 국치일’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때에 비록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5월7일부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우리 기독인들은 환영한다. 우리 자신과 아이들, 가족,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에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청문회를 통해 ‘조공협상’의 책임을 규명하고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검역주권을 판 자들을 분명히 밝혀 내서 책임을 물을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이뤄내야 한다.

하지만 한편 우리는 한나라당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반대하여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로 방향을 틀었고, 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하다가 진통 끝에 하루 동안의 청문회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접하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야 3당이 청문회 의제로 합의했던 ▲쇠고기 수입 협상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수입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 주권의 문제 ▲축산 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 등이 청문회에 부정적인 한나라당과 하루라는 짧은 기간, 방송사 토론회에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던 협상 과정 주도 농림부 관료들의 뻔뻔함을 뚫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한다.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조차 부정적인 한나라당은 미국의 정당인가, 대한민국의 정당인가?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에 박수치며 기뻐했다는 대통령의 눈치는 보면서, 가족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로 절망하며 걱정하는 이 땅의 국민들의 눈치는 보지 않는 정당인가? 한나라당은 미국의 축산재벌과 목장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은 희생해도 좋다는 말인가? 우리 기독인들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 올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었다고 자만하여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면 머지 않아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기독인들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무효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소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2008. 4. 30

한-미FTA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stopfta

(공동대표: 김동한, 김명환, 문대골, 박득훈, 이명남, 임인수, 정명기, 조헌정, 차흥도, 한경호)

단체: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14개단체-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생명선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일하는예수회, EYC, KSCF, 한기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아름다운생명, 생명평화기독연대),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영남신학대하나님의마을사람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통일시대평화누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한미FTA3개교단(감·기장·예장통합)농목대책위, 한신대신학대학원학생회.

교회: 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새암교회, 성터교회, 솔샘교회, 열린교회, 작은예수공동체, 향린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