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사탄적 정권이 되려 하는가?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신학적 비판 -

박창수(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

어떤 사람보다 사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셨다. 하나는 살인자요, 또 하나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곧 살인과 거짓말은 사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수입 개방을 수용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몇 가지 임기응변적이고 비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며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한미 쇠고기 협상 발표와 그 관철 과정에서 몇 가지를 교묘하게 은폐하고 또 거짓말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묘한 은폐도 넓은 의미의 거짓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는 우리나라가 검역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은폐한 것”이다.

둘째, “미국 쇠고기의 월령 표시에 대해, 미국 검역 공무원이 발행하는 수출 검역 증명서에, 도축소의 월령 표시를 하지 않기로 한국이 합의해 주었다는 것을 은폐한 것”이다.

셋째,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은폐한 것”이다.

넷째,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 등의 뇌와 척수를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은폐한 것”이다(이상 네 가지는 <프레시안>의 송기호 칼럼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참조).

다섯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들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는 연령과 부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다고 거짓 선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 96개국 중 올해 들어 5월 1일까지 수입실적이 잡힌 나라는 12개국뿐이었다. 그리고 그 96개국 중에서 지난 2년 4개월간 미국산 쇠고기를 단 한 번도 수입한 일이 없는 나라는 19개국에 달했다.

여섯째,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얻은 것에 대해 “미국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차원의 사료금지조치를 약속받은 것이 가장 크다고 거짓 선전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 협상의 최대 수확으로 꼽는 사료금지조치란 광우병의 교차감염을 막기 위해 돼지 닭 등 가축-가금류의 사료에 소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말한다. 곧 정부는 미국에 대해 수입위생조건의 ‘강화된 사료정책’의 공표를 근거로 30개월 월령제한을 개방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사료 정책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였는데, 그 내용은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만을 돼지와 닭의 사료로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는 여전히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되고 30개월이 넘는 소라고 해도 눈, 머리뼈, 척주 등의 광우병 위험물질도 동물 사료로 공급되며, 다우너(downer)라고 불리는 주저앉는 증세의 소라도 뇌와 척수만을 제외한 나머지 광우병 위험물질까지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 두 가지는 강영진, <프레시안> 칼럼 “96개국이 제한없이 美 쇠고기 수입? 그게 정부發 괴담! - 총리와 청와대가 유포하는 낯뜨거운 허위사실 두 가지” 참조).

이 외에도 현재 정부와 (약칭)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이에 논쟁 중인 사안이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몇 가지가 더 있다.

첫째,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생리대·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감염사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의하면,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 등을 이용해서 생산되는데 여기에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식약청(FDA)은 광우병에 걸린 소나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만드는 화장품은 눈이나 피부 상처를 통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젤라틴도 광우병위험물질로부터는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정부에 의하면, 칼과 도마를 통해서 광우병은 전파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도 30개월 이상에 대한 도축 도구와 30개월 미만에 대한 도축도구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칼과 도마로도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셋째, 정부에 의하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안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우리나라로 수입되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당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었던 등뼈가 발견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도축 시스템이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100% 제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일본 등에서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아닌 살코기의 말초신경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인간 광우병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 질병이다. 현재까지 그 치료법은 없다. 사망률 100%인 치명적 질병이다. 이명박 정권이 현재 교묘하게 은폐한 넓은 의미의 거짓말과 실제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선전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 개방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관철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는 살인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거짓말과 살인, 이 두 가지는 사탄의 일이다.

게다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미국의 배경은 미국 축산 대기업,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정치자금을 의식한 미국 정부가 집요하게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결과이다. 또한 이번 협상에 대한 한국의 배경은 이명박 정권이 소수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졸속으로 타결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였다. 한미 양국 모두 정·재계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탐욕이 이번 협상의 배경에 있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욕심은 죄와 사망에 이르는 기초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거짓말로 점철되고 국민을 죽음의 공포와 위험에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탐욕을 배경으로 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가히 사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정녕 사탄적 정권이 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