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탐욕의 결정체, 이명박 정부

고상환(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끊임없이 인간은 탐욕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있다. 끝없이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인간의 바벨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수준으로 발달하려 한다. 인간복제를 비롯한 생명과학의 연구, 환경을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과 무조건적인 자연 파괴 등 인간사회는 그침 없는 도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광우병 소고기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은 그런 도발에 대한 대표적인 경고이며 응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인간 탐욕에 대한 부추김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임무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지속가능한 국가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라는 미명아래 근시안적인 경제 발전만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 복지 등에는 별반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근의 광우병 소고기 수입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제 교류가 우선인 정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이다. 그 이면에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해지는 축산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육의 행태와 그것을 유통시켜야 돈을 버는 유통업자들이 합세하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압박하는 강대국의 탐욕이 결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소신 없이 정책을 결정하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배치된 것이며, 동시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위배한 것이다.

또 한 번 예고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는 거대한 건설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수 조 내지 수 십 조의 건설비용을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고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향후 그 이권을 배분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한 환경파괴는 차치하더라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지주들과 자본가들의 배만 불릴 수 있는 탐욕의 대운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이익을 맛보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환경 재앙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탐욕 정책의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이다. 성적 지향의 교육과 사교육 육성의 교육정책은 결국 어른들의 탐욕을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을 대물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는 정부가 치유하고 개선해야하는 것이지 방치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라는 것을 거침없이 밝히고 타 종교의 별다른 저항 없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막강한 지지율을 등에 업었다. 그러나 결국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만 잃고 국민들의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철저한 실천이 아니라, 결국 성경과 기독교를 이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나친 것일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지금의 정부의 정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기독교인이라는 가면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탐욕에 연연치 않고 바르고 공평한 정책으로 기독교인임을 나타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의 혼선을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다시 진정한 머슴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