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날치기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4월 22일(수) 정오경,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는 불법 폭거를 자행하였다. 박진 외통위원장(한나라당 소속)은 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론도 하지 않고 표결도 하지 않은 채,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날치기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적 처리이며, 그래서 원천 무효이다.

이것이 원천무효라는 것은 몇 시간 후 박진 위원장과 한나라당 스스로에 의해 증명되었다. 정오경의 외통위 통과에 대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처리했다고 주장했던 박진 위원장이 오후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의 불참 속에 다시 한 번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의결에 부치는 촌극을 벌인 것이다. 정오경의 통과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재의결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재의결 역시 불법이고, 원천 무효이다. 왜냐하면 의결에 필수적인 회의 안건 사전 공지 등을 야당에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12월 18일 당시, 한나라당이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불법적으로 봉쇄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날치기 처리했던 것과 같이 원천무효이다. 당시 박진 외통위원장(한나라당 소속)은 국회법상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 ‘회의장 안에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권한인 질서유지권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장 밖에서’ 그것도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오남용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외통위 소속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근거 있는 문제 제기처럼, 전체회의 개최 예고시각인 오후 2시 정각이 되기 전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므로 외통위 안건 상정 자체가 이미 불법이었고, 따라서 원천무효였다. 그래서 야당은 당시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은 무효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해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쇠고기, 스크린쿼터, 자동차, 의약품이라는 4가지 선물을 미국에 바쳤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미국에 바침으로써, 범국민적인 촛불 저항에 직면하였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의회는 모두,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심각한 결함이 있는 협정”인 한미FTA를, 커크 USTR대표의 말처럼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의 명백한 입장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랑겔 위원장과 미 상원 재무위원회 보커스 위원장은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자동차, 쇠고기, 쌀, 개성공단 등 4가지를 한미FTA 심의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 마디로 ‘모두 달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간 대화과정에서 한미FTA 미국비준에 대해 긍정신호로 이해한 ‘진전’의 의미는 ‘모두 달라’는 재협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 국회의 선비준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맞설 마지막 무기마저 미국에 갖다 바치면서까지 미국 의회의 비준을 구걸하는 구차한 처지로 전락시키는 것으로서 악수 중의 악수인 것이다. 한국 국회는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선비준이 아니라, 한미FTA의 독소조항과 심각한 폐해를 철저히 검증하여, ‘모두 달라’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맞설 무기를 마련해야 마땅한 것이다.

오늘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여, 지난 2007년 한국 경제를 분석하면서,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해 온 경제 운용 방향을 이제 내수 살리기로 돌려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2007년에 수출은 14% 증가한 반면,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 비중이 늘어나서, 천 원짜리 상품을 수출할 경우,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 대금으로 400원이 나가고 국내에는 600원만 남았는데, 이는 2005년의 617원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수치이다. 그리고 국내 일자리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천 원을 생산했을 때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187원으로, 2005년의 192원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 증가는 미미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해 온 경제 운용 방향을 이제 내수 살리기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비단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소비가 완전히 추락한 미국 현실을 볼 때, 이명박 정부가 우상 숭배처럼 집착하면서 주장하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에게는 한미FTA가 경제위기 극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6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본회의 강행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통위 전체회의 날치기 상정과 통과 강행에서 자행한 불법성, 그리고 그에 따라 원천무효라는 여론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단독으로 본회의 강행 처리를 할 경우, 한나라당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역사에 짓는 것이며, 훗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촉구한다.

하나.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날치기 상정과 통과가 불법이며 따라서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강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한미FTA를 절대 졸속으로 비준하지 말고, 그 독소조항과 심각한 폐해를 철저히 검증하여, ‘모두 달라’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맞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4월 22일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