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결 대안 = 지공 개혁 + 사회 복지 + 세입자 보호

-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양극화 분과 세미나 참석 후기 -

박창수(희년사회 연구위원)

* <‘지공주의’ 경제 개혁 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은 각각 파일 첨부

2013년 9월 12일(목)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양극화 분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공식적으로 국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지난 7월에 국회에서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이 진행된 후 첫 분과 세미나였는데,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님과 발제자인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10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희년사회에서는 저와 고석동 형제님이 참석했습니다.

서종균 소장님은 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발제를 하셨는데, 소득 양극화, 노인 빈곤, 아동 빈곤, 자녀 양육비, 보육과 교육, 노숙인, 자살, (공공)일자리 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저는 비공식 발제자로 두어 달 전에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주최측에 보낸 발제문을 이번에 주최측이 준비를 해 주어서 발제를 했습니다. 제가 발제한 것은 두 개인데, 하나는 <‘지공주의’ 경제 개혁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입니다. 중요한 양극화 문제들 중에는 토지 문제와 주택·상가 문제가 있는데, 제 발제문은 바로 그 문제들을 다룬 것으로서, 사회복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서종균 소장님의 발제문과 보완을 잘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이 주로 국가 예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세 정의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세입 측면의 조세 정의는 노력 소득에 대한 과세를 최소화하고,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바로 토지 불로소득이고, 그 핵심이 바로 지대(地代, 1년간 토지사용료)입니다. 예컨대 도시의 건물임대료는 토지분 임대료와 건물분 임대료를 합한 것인데, 그 중 토지분 임대료가 바로 지대로서, 건물주 즉 지주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지대를 불로 수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연간 지대 총액은 150~20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둘째, 세출 측면의 조세 정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조세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토지 불로소득에 최대한 과세해서(세입 측면),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 지출하는(세출 측면) 것입니다. 전자가 바로 지공주의 경제개혁 정책이고, 후자가 바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주택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세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입니다.

지공주의의 목표(지대 100% 환수)에 대해 김영주 NCCK 총무님은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토지공개념은 기독교의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종균 소장님은 지공주의의 목표에 대해서는 혁명적 사상이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지공주의의 과정(토지보유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뉘앙스로 발언하였습니다.

세입자 보호 입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고석동 형제님은 현재 주거권기독연대 사무국장이자 전국세입자협회(준) 조직위원장의 입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들어 발언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전세 보증금이 다시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어 추가로 건강보험료까지 증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세입자 서민은 폭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빚을 내어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후에, 다시 더 증액된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서종균 소장님이 오늘 발언들을 취사선택하여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정책제안서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주최측이 참가자들에게 회람한 후에 확정한다고 합니다. 아마 10월~11월에 걸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공주의 경제개혁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과 세입자 보호 정책이 모두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제안서에 담기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와 고석동 형제님은 최선을 다해, 해야 할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정책제안서 채택의 과정과 결과도 모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