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독일처럼 하자! - KBS 1TV 「시사기획 <창>」 덫에 걸린 부동산(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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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희년사회 사회선교위원(전국세입자협회(준) 사무국장, 주거권기독연대 집행위원)의 노래 “땅따먹기”, 공중파를 타다!

<청년의 천국, 독일>

주택 임대료가 워낙 싼 데다, 25세까지 독일의 모든 청소년은 아동수당을 받음

“아동수당으로 185유로(27만원)를 받는데, 임대료가 165유로(24만원)여서 그 돈으로 집세를 낼 수 있어요.”

거의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받지 않음. 한 달에 최고 100만원 학자금 대출

무이자. 대출금의 절반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학자금 대출의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은행에 저금해 둔다면, 졸업과 동시에 바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빚이 사라집니다.”

<독일의 임대주택 정책>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였던 1971년부터 시작. 한국은 현재 2만 달러인데도 하지 않고 있음

독일은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해 한해에 55만호 임대주택 공급

인구는 한국의 1.5배지만 임대주택은 7배나 건설

건설사가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정부가 강력한 세제지원을 한 덕에 민간건설사의 임대료를 낮출 수 있었음

세입자의 임차권을 철저히 보호

세입자의 임대주택 평균거주기간은 12년이 넘음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켜야 할 임대계약 해지 기간이 있지만 임대계약 자체는 무기한입니다.”

임대주택은 베를린에서 보편적. 전체주택의 85%. 독일 전체에서는 3분의 2

<독일세입자협회>

독일세입자협회의 큰 기여

전국에 320개 세입자협회

베를린세입자협회의 경우, 회원은 16만 명, 월 회비 약 5천원

집주인과 주거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협회를 찾아가 변호사와 상담

세입자협회는 임대료 결정에도 큰 영향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빠른 시간 안에 건설하는 것은 정부 지원의 임대주택으로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 뒤 정부는 오랫동안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을 조절해 왔습니다.”

<임대위주의 주택정책이 건설기업과 국가경제에 미친 좋은 영향>

임대위주의 주택정책은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침

“주택을 분양하면 바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수익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해서 매달 임대료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건설사가 있는 것입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아네테 미쉴러/그로스 건설그룹 대변인).

독일 연방주택위원회

“독일 건설업체들이 600만 가구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금융위기에도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임대업은 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로 인한 거품이 없는 안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독일의 많은 건설업체들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졌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100년 된 기업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악셀 게다쉬코/독일 연방주택위원회 위원장).

불경기만 오면 건설업체가 줄도산을 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의 건설업체는 집을 짓고 분양을 하지 않고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위기에도 튼튼한 재무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음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는 독일인들의 소비여력을 높여 불황에 강한 경제로 만듦

“많은 독일인들이 임대로 살고 있어서 수입의 많은 부분을 다른 곳에 소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유르겐 케슬러/베를린기술경제대학 부동산법 교수).

가계의 여유자금이 늘어나 독일의 저축율은 한국의 세 배가 넘는 10%